“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 마을버스 몰고 통일대교 돌진한 탈북민…징역형 유예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유로 마을버스를 몰고 통일대교를 돌파하려 한 탈북민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겪는 현실과 정착 과정의 어려움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훔쳐 통일대교 돌진…북문 앞에서 검거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친 뒤, 통일대교로 돌진한 A씨는 당시 바리케이드를 뚫고 북문 검문소 앞까지 800m를 질주하다가 결국 붙잡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1일 새벽 1시경 발생했으며, A씨는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지 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 결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A씨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반국가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씨의 사연…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A씨는 북한 양강도 혜산시 출신으로, 2011년 한국으로 탈북해 홀로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남한 정착 이후 일정한 직업 없이 건설 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해 왔으며, 2018년 다리 부상을 입고 나서는 건강 악화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됐습니다.

이후 고시원에 거주하며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등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고, 탈북 후 남아 있는 북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극에 달하며 결국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범행 직전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가 담당 공무원에게 "나는 남한에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북한에서 사는 게 더 낫다고 느껴진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 “정치적 의도 없어…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북한을 찬양하거나 정치적으로 선동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한 탈북민이 겪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은 단순히 형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탈북민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제도적인 정비가 시급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탈북민의 현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과제

2024년 현재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 수는 약 3만 5천 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받지만, 여전히 일부는 취업의 어려움, 외로움, 차별, 경제적 불안정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이나 월북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A씨 사건은 그 중 하나의 사례로, 단순 범죄로 치부하기엔 복합적인 사회 구조와 개인적 비극이 얽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사회는 단지 이들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교육, 심리적 상담, 커뮤니티 기반의 정착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맺으며

통일이 점점 가까워지는 오늘날, 탈북민의 문제는 단지 개인의 생존 문제가 아닌 통일 이후 우리 사회 전체의 수용 능력을 시험하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A씨의 선택은 비극적이었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따라 또 다른 탈북민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