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막는다 선언! 정부가 직접 나선 진짜 이유

대북전단 살포,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

2025년 6월 14일, 뉴스를 통해 공개된 대통령의 긴급 지시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접경지역인 강화도와 김포 등에서 대북전단 살포 정황이 포착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에 즉각 대응을 지시하며 “예방과 사후 처벌 모두 강화하라”는 강경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단순히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수준을 넘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려한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북한이 최근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풍선에 쓰레기를 매달아 보내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면서 남북 간 긴장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의 빌미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 조치,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항공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다양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헬륨가스를 이용한 풍선 살포는 고압가스안전법 위반에 해당하며, 비행 안전을 위협할 경우 항공안전법 적용도 가능합니다. 대통령은 이 같은 살포 행위에 대해 현행범 체포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지도를 넘는 수준으로, 실제 수사와 처벌이 병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은 이미 일부 단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접경지역의 경비 강화와 감시 체계도 한층 강화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가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6월 16일 유관부처 회의, 실질 대응책 마련될까

이와 같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는 6월 16일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 유관 부처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석해 대북전단 살포 방지 및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인데요, 단속 체계부터 제재 수단까지 구체적인 실행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통령 역시 여러 차례 강조해왔듯, 표현의 자유와 같은 권리는 존중되더라도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의 행위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표현의 자유 vs 국민 안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과 ‘국민 안전’이라는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 여론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실제 군사적 위험을 고려할 때, 제한적인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북전단으로 인해 북한이 군사 행동을 취했던 사례도 있었기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감정적 접근이 아닌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대통령의 강경 대응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유관 부처 회의를 통해 어떤 실행 방안이 도출될지, 또한 민간단체의 반응과 법원의 판단까지 더해지며 이 사안은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