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 공방, 1969년생부터 벌어지는 연금 공백 5년

정년을 65세로 늦추는 문제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11월 10일 하루에만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에 연내 입법 청사진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회에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신중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냈습니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공무원 소득공백을 다룬 토론회까지 열렸습니다. 쟁점은 오래된 것이지만, 연말 정기국회를 앞두고 양쪽의 요구가 한꺼번에 쏟아진 셈입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어디서 갈리는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 지금 법은 '60세 이상'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2017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습니다. 60세보다 낮게 정한 정년은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늦춰져 왔습니다. 그래서 60세에 정년퇴직하면 연금이 나올 때까지 몇 년의 빈 구간이 생깁니다.

출생연도	국민연금 수급 개시	60세 정년 기준 공백
1957~1960년생	62세	2년
1961~1964년생	63세	3년
1965~1968년생	64세	4년
1969년생 이후	65세	5년

※ 국민연금 노령연금(조기·연기 수령 제외) 기준. 공백은 60세 정년퇴직을 가정한 단순 계산

노동계가 '연금과 정년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출발점이 이 표입니다. 1969년생부터는 공백이 5년으로 가장 길어집니다.

🔊 노동계: "더 미루면 안 된다"

한국노총은 1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부와의 제4차 운영협의체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못 박았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총은 정부가 국회 논의에만 기대지 말고 연내 입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배경에는 지난 국회 논의가 결실을 맺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11월 3일 약 11개월 만에 고위급정책협의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여당 지도부는 지난해 약속한 입법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계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에 대해서도 경계합니다. 재계약 과정에서 임금과 근로조건이 크게 낮아질 수 있으니, 법으로 정년 자체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무원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지급 개시 나이가 단계적으로 늦춰져,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2029년 퇴직자는 63세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정년이 60세이니 이들에게도 2~3년의 빈칸이 생기는 셈입니다.

💡 같은 날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연구(현직 공무원 2,657명 설문)에서는 91.9%가 정년퇴직 후 연금 소득공백을 예상했습니다.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2033년 이후 퇴직자부터 65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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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계: "일률 연장보다 재고용"

경총이 10일 내놓은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 19건 가운데 가장 민감한 항목이 정년연장이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총은 정년을 일괄적으로 높이면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결원이 늦게 생겨 청년 채용 여력이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안으로는 정년퇴직 뒤 새로 근로계약을 맺는 퇴직 후 재고용을 제시했습니다. 호봉처럼 근속연수에 따라 오르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늘리면 부담이 너무 크다는 논리입니다.

비용 추정도 나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토론회 연구에서는 일반직 공무원과 교원의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면 임금 조정 방식에 따라 연간 3조 7,600억~6조 300억 원의 인건비가 더 든다고 봤습니다. 공공부문만 따진 숫자라, 민간 기업 부담은 업종과 임금체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쟁점은 '청년 일자리'와 '임금체계'

양쪽이 가장 부딪히는 지점은 청년 고용입니다. 보도에 인용된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보면 지난 9월 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4만 7,000명 줄었고, 청년 고용률은 44.0%로 29개월째 내림세였습니다.

다만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반드시 줄인다는 결론도 정해진 건 아닙니다. 기업의 인력 수요와 자동화 수준, 임금체계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옵니다. 결국 임금체계 개편을 어떻게 묶느냐가 합의의 열쇠로 꼽힙니다.

여론도 한 방향은 아닙니다. 한국노총이 의뢰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8.3%가 65세 정년연장에 찬성했지만, 20~30대 응답자의 36.0%는 청년 고용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 11월 12일 현재 정년연장 법안이 확정되거나 시행 시점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단계적 상향 중재안이 거론됐지만 노사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개인의 퇴직·연금 계획은 현행 기준으로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 지금 확인해 둘 것

입법 여부와 별개로 내 연금 공백이 몇 년인지는 지금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령 나이와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백이 길다면 조기노령연금, 퇴직연금·개인연금 수령 시점, 재취업 지원 제도처럼 이미 있는 선택지를 먼저 따져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조기 수령은 받는 기간 내내 연금액이 깎이므로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정년연장과 재고용의 차이도 알아 두면 뉴스가 훨씬 잘 읽힙니다. 법정 정년이 늘어나면 기존 근로계약이 그대로 이어지지만, 재고용은 퇴직 후 새 계약을 맺는 방식이라 임금과 업무가 다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같은 '65세까지 일하기'라도 손에 쥐는 소득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 정년연장 논란 정리(11월 12일 기준)
■ 현행 정년: 60세 이상 의무(2017년 전 사업장)
■ 국민연금 수급: 1969년생부터 65세, 60세 퇴직 시 공백 5년
■ 노동계: 65세 법정 정년 연내 입법, 정부 청사진 요구
■ 경영계: 일률 연장 신중, 퇴직 후 재고용 대안
■ 현황: 법안 미확정, 시행 시점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