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지분 과다 상장사 퇴출론, PBR 1배 미만 570곳과 소액주주 피해 우려

1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 이후 증권가 대화가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대주주 지분이 지나치게 높은 상장사는 시장에서 내보내야 하지 않느냐는 대통령 발언 때문입니다.

주가가 낮게 눌린 기업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잘못 세우면 오히려 그 회사 주식을 들고 있는 소액주주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곧바로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 오갔고, 확정된 것은 어디까지인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 간담회에서 나온 말, 핵심은 적대적 M&A

간담회 주제는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시장 정상화의 가장 큰 장치는 적대적 M&A"라고 말했습니다.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낮으면 누군가 사들여 제값을 받게 만드는 것이 시장의 자정 기능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적대적 M&A를 가로막는 장치가 있는지 전수조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실제로 방패 역할을 하는 제도까지 찾아보라는 것이었죠.

발언이 더 나아간 건 상장 유지 조건입니다. 대통령은 대주주가 지분을 50% 넘게 갖고 유통주식은 10%도 안 되는 회사를 예로 들며 "퇴출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신규 상장 심사 단계에서도 이런 기업을 걸러 낼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주문이 뒤따랐습니다.

⚠️ 대통령은 "50%가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이라고 덧붙였고, 구체적인 지분율 상한이나 상장폐지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단계는 검토 지시입니다.

🔍 숫자로 본 쟁점: 20%로 상장해 80%까지

현장 답변에서 제도의 빈틈이 드러났습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상장할 때는 일반주주 지분을 20% 정도 요구하지만, 상장 뒤 여러 이유로 대주주 지분율이 80% 가까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장 유지 조건에 주식 분산 요건이 이미 있다며, 부족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구분	현행 기준·발언	출처
상장 당시 일반주주 지분	20% 정도 요구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상장 후 대주주 지분율	80% 가까운 사례도 있음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관리종목 지정 기준(일반주주 지분)	코스피 5%, 코스닥 20% 미달	머니투데이 보도(거래소 규정)
상폐 사유 가능	미달 상태 2년 연속	머니투데이 보도(거래소 규정)
대주주 50% 초과·PBR 1배 미만	570개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

※ 11월 13일 간담회 발언과 머니투데이·뉴시스·전자신문 보도 기준. 570개는 발제자 집계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가 꺼낸 숫자도 화제가 됐습니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50%를 넘으면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인 상장사가 570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사는 지배주주 동의 없이 이사회를 바꾸기 어려워 경영권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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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쪽 논리와 우려 쪽 논리

찬성 쪽은 저평가가 오래 방치된 구조를 깨려면 경영권 경쟁이 살아나야 한다고 봅니다. "상장이 필요할 때는 활용하면서 부담은 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대통령 발언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려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소액주주 보호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주주 지분이 15%인 코스피 상장사는 지금 기준(5%)은 넘지만, 기준을 코스닥처럼 20%로 올리면 관리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끝내 상장폐지까지 가면 그 주식을 산 개인은 시장에서 팔 기회를 잃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코스닥 성장기업입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시가총액 300억 원 퇴출 요건에 걸리는 기업이 300곳이 넘는다며, 배당하고 이익을 내도 주가가 오르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숫자 기준만으로 자르면 멀쩡한 회사까지 밀려날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 같은 자리에서 김지평 김앤장 변호사는 의무공개매수 과정에서도 불공정거래나 과도한 가격 경쟁이 생길 수 있다며 관련 규제 개선이 함께 가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 앞으로 볼 대목,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확인할 것

이날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단속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합동대응단 인력이 약 60명이라고 보고하자 "권한도 인력도 좀 더 늘려가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거래소는 상장 후 일정 기간만 하던 기업설명회(IR)를 상장 기간 내내 연 1회 이상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결국 지켜볼 것은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내놓을 상장 유지 요건 점검 결과입니다. 분산 기준을 얼마로, 어떤 유예 기간을 두고,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어떻게 붙이는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개인 투자자라면 보유 종목의 최대주주 지분율과 유통주식 비율을 한 번쯤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정기보고서에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바뀐 규정은 없으니, 발언만으로 서둘러 매매를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 확정된 것은 "전수조사·점검 지시"까지입니다. 새 상장폐지 기준이 생기려면 거래소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행 시점과 유예 기간도 그때 정해집니다.

📊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 쟁점 정리(11월 13일 발언·보도 기준)
■ 대통령 주문: 적대적 M&A 막는 장치 전수조사, 과도한 대주주 지분 상장사 퇴출 방안 검토
■ 구체 기준: 지분율 상한·상폐 기준 제시 없음(검토 단계)
■ 현행 관리종목: 일반주주 지분 코스피 5%, 코스닥 20% 미달 시
■ 발제 집계: 대주주 50% 초과·PBR 1배 미만 570개
■ 우려: 상폐 시 소액주주 거래 기회 상실, 코스닥 성장기업 위축
■ 다음 단계: 금융위·거래소 상장 유지 요건 점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