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분기 전기요금 동결… 연료비는 낮아졌는데 한전은 왜 적자일까?

이번 전기요금 동결 발표, 무슨 내용인가요?

2025년 6월 23일, 정부는 3분기(7월~9월) 전기요금을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연료비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kWh)당 +5.0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에 따라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모든 요금 항목도 함께 동결됩니다. 여름철 사용량이 많은 전기를 현재 요금 체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전기요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전기요금은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그리고 연료비조정요금입니다. 이 중 연료비조정요금은 매 분기마다 국제 유가, 유연탄, LNG 등 주요 에너지원 가격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단, 현재 제도상 ±5원 범위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며, 이번에도 +5.0원으로 상한선이 유지됐습니다.

실제 연료비는 떨어졌는데 요금은 왜 그대로인가요?

공식 산정자료에 따르면, 이번 분기의 실적 연료비는 kg당 446.76원으로, 기준 연료비 688.64원보다 약 241.88원이 낮았습니다. 이를 반영하면 실제 연료비조정단가는 -6.4원/kWh가 되어야 하지만, 제도적 한계(±5원 제한)와 정책적 판단으로 +5.0원이 유지된 것입니다. 즉, 계산상으로는 요금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정책적으로는 요금을 더 낮추지 않고 동결한 셈입니다.

한전은 왜 계속 적자인가요?

연료비는 낮아졌는데도 한전의 적자가 계속되는 이유는 과거 연료비 급등기에 요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누적 미조정분’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2022년 약 32조 원, 2023년에도 10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되었고, 이를 메꾸기 위한 요금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전은 송전·배전망 유지, 기후환경 대응 투자,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고정 비용 부담이 매우 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료비 외에도 탄소중립 정책 대응 비용도 계속 누적되면서, 요금 현실화 없이는 정상적인 재무 회복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금을 올리지 못하나요?

전기요금 인상은 전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여름철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데, 이 시점에서 요금 인상을 단행하면 국민 체감 물가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안정과 민심을 고려해 요금을 억제하는 방향을 택했고, 이번 동결 결정도 같은 맥락입니다. 환율, 중동 정세, 원자재 가격 등 외부 변수도 요금 인상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금 인상 가능성은?

정부는 한전에 자구노력 강화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한전은 자산 매각, 조직 개편, 신규 투자 조정 등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만으로는 구조적 적자를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하반기나 2025년 4분기에는 다시 요금 인상 논의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와 에너지 재정 정책 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