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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자수, 1차 397.5점 수석 합격 취소까지 남은 절차

쏙쓸 트렌드 2026. 11. 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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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로 답을 받아 적었다고 스스로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점수만 보고 의심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15일 본인 자백으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합격증 효력부터 멈추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청와대는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과 앞으로 남은 절차, 그리고 엇갈리는 시각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 의혹은 '397.5점'에서 시작됐다

A씨는 4월 1차와 7월 2차로 치러진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1차는 400점 만점에 397.5점으로, 160문항 가운데 재정학 한 문제만 틀렸다고 알려졌습니다. 2차는 800점 만점에 663점이었습니다.

의심을 키운 건 세법학개론이었습니다. 브레이크뉴스가 전한 공단 통계를 보면 올해 이 과목 응시자 1만6,856명의 평균은 30.18점, 과락률은 74.21%였습니다. 만점자는 A씨 한 명뿐이었고 90점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분A씨응시자 전체
1차 총점397.5점 / 400점-
세법학개론100점평균 30.18점
세법학개론 과락률-74.21%
2차 총점663점 / 800점-

※ 브레이크뉴스 11월 12일·15일 보도(한국산업인력공단 통계 인용) 기준

하지만 자백 전까지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점수만으로 AI 사용을 판별할 수 없고, 시험을 시행한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적발된 부정행위가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세무사회 역시 진상조사를 촉구하면서도 높은 점수만으로 특정인을 단정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15일 자백, 무엇을 인정했나

A씨는 15일 법률대리인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 1·2차 시험 모두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AI로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경찰청은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를 접수했고 사건을 광역수사단에 배당했습니다. A씨는 남은 자료와 기기도 증거물로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 A씨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시험을 관리하는 금융감독원은 올해 응시했지만 불합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브레이크뉴스는 전했습니다.

⚖️ 합격 취소까지 남은 절차

순서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먼저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합격증 효력 정지를 심의합니다. 최종 취소 전에 A씨가 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부정행위 처분은 보통 수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뤄지지만, 재정경제부는 A씨가 자백한 점을 고려해 절차를 서두를 계획입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공단은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열어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고, 재경부·국세청과 협의해 합격 취소 절차도 밟겠다고 했습니다. 관리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막지 못한 점은 사과했습니다.

단계주체현재 상황(11월 16일)
합격증 효력 정지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심의 예정
형사 수사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자수서 접수·배당
고소한국산업인력공단업무방해 혐의 고소 방침
최종 합격 취소재경부·국세청·공단 협의추진 중

※ 파이낸셜뉴스·뉴스1·머니투데이 11월 15일, 브레이크뉴스 11월 15일 보도 기준

🏛️ 청와대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청와대는 15일 오후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KBS와 경향신문 보도를 종합하면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는 수사기관이 전담팀을 꾸려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19일 수능을 앞두고는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AI 기기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시험장마다 전담 인력을 두기로 했습니다. 하 실장은 열화상 카메라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쓰는 수험생이 위축되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16일에는 관계부처 회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 엇갈리는 목소리

수험생들의 허탈감은 큽니다. 매일경제가 16일 전한 수험생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2년을 공부해 처음 1차에 붙었는데 누군가는 AI로 만점을 받았다", "공단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게 허무하다" 같은 글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합격자도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옵니다.

책임을 어디에 둘지를 두고도 시각이 갈립니다. 개인의 계획적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정보처리기사·소방설비기사 시험에서도 AI 안경 부정행위가 잇따랐는데 감독 체계가 따라가지 못했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수능을 두고는 일부 교육 유튜버가 대책이 미흡하면 연기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연기가 아니라 점검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상태입니다.

💡 피해 수험생 구제 방안은 15일까지 나온 정부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16일 관계부처 회의 내용이 다음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정리(2026년 11월 16일 기준)
■ 대상: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1차 397.5점)
■ 자백: 11월 15일, 초소형 카메라·생성형 AI·스마트폰 사용
■ 수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배당
■ 처분: 합격증 효력 정지 심의 예정, 최종 취소 추진
■ 공단: 업무방해 고소, 다른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 청와대: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수능 AI 기기 점검
■ 미정: 피해 수험생 구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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