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류의 바다를 지키는 약속, 런던협약 최신 동향과 숨겨진 논쟁

푸르고 광활한 바다는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산업화 이후 무분별한 폐기물 투기로 인해 바다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해 전 세계가 모여 만든 국제적인 약속이 바로 **런던협약(London Convention)**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탄소 포집 기술(CCS) 등 새로운 환경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런던협약이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런던협약의 핵심 내용과 2024년 총회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 그리고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까지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바다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이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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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협약, 무엇을 금지하는 국제 규약인가?

런던협약의 정식 명칭은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입니다. 1972년에 채택되어 1975년부터 발효된 이 협약은 해상 투기로 인한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한 최초의 국제 조약입니다.

특히 1996년 채택된 **런던의정서(London Protocol)**는 기존 협약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구분	런던협약 (1972)	런던의정서 (1996)
적용 대상	해양 투기가 금지되는 물질을 명시 (네거티브 리스트)	해양 투기가 허용되는 물질만 명시 (포지티브 리스트)
규제 강도	일부 폐기물 투기 허용	해양 투기를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 (예외적 허용)
핵심 내용	산업폐기물 투기 허용 (허가 시)	산업폐기물 및 방사성 폐기물 해양 투기 전면 금지

 

대한민국은 1993년에 런던협약에, 2009년에 런던의정서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해양환경 보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의정서의 발효에 따라 모든 폐기물의 해양 배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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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여전히 뜨거운 쟁점

2024년 10월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개최된 제46차 런던협약·제19차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역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였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이어진 논쟁은 2024년 총회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부 태평양 도서국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런던의정서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주요 쟁점: 일본은 해저 터널을 통해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해상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 등 주변국들은 "폐기물을 바다로 흘려보내는 행위"이므로 실질적인 해양 투기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정부의 입장: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일본 측에 "방류 과정에서 확인되는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철저한 모니터링"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해양 오염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안전성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매년 열리는 총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핵심 의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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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포집 기술(CCS)과 런던협약의 새로운 과제

최근 런던협약은 해양 투기 문제 외에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CCS) 기술입니다. 이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해저 지층에 영구 저장하는 기술로,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2024년 총회 논의: 2024년 총회에서는 CCS 기술을 해양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추진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산화탄소를 해저 지층으로 주입하는 행위가 런던의정서 상 해양 투기에 해당하는지, 국제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었습니다.
• 대한민국의 역할: 우리나라는 동해안에 CCS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런던의정서의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기술 선도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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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바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런던협약은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는 단순한 약속을 넘어, 해양 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국제 규범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같은 민감한 이슈부터, CCS와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규제까지, 런던협약은 여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작은 실천이 모여 바다를 살리듯, 각국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런던협약의 최신 동향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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