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9일) 휴대폰에서 갑자기 위급재난문자 경보음이 울려 놀란 분이 많았을 겁니다. 그것도 아침 8시 30분, 오후 2시 21분, 2시 57분 세 번이나 왔습니다. 재난이 아니라 수능 시험장에 몰래 들고 들어간 휴대폰을 찾아내기 위한 문자였습니다.
결과는 그날 저녁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스마트기기 소지·사용으로 98명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이 적발됐는지, 적발된 수험생은 어떤 절차를 밟는지, 정부가 추진하는 '10년 응시 제한'은 어디까지 확정된 것인지 나눠 봤습니다.

📱 재난문자는 왜 전국에 갔을까
정부는 수능 이틀 전인 17일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로 첨단기기 부정행위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근 세무사시험 등 국가시험에서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를 쓴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수능 공정성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총리는 사전 예방부터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까지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대책 가운데 하나가 위급재난문자였습니다. 시험장에서 문자가 울리면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이 드러나는 원리입니다. 이 문자는 시험장만이 아니라 전국 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 휴대폰에도 함께 발송됐고, 정부는 병원·요양시설과 철도·항공·버스 같은 교통시설에 미리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시험장 안도 달라졌습니다. 흑색 연필을 뺀 개인 필기구 휴대를 막고 사인펜·수정테이프·지우개를 시험장에서 나눠 줬습니다. 수험생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두게 했고, 옷의 단추는 스티커로 가렸습니다.
감독 인력도 늘렸습니다. 전국 1,312개 시험장의 기존 감독관 7만5천여 명에 더해 스마트기기 전담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모두 8,400여 명이 추가로 배치됐습니다.
🔎 98명은 어떻게 나왔나
교육부 발표를 숫자로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 수능은 55만1,864명이 지원해 49만7,526명이 실제로 시험을 봤습니다.
| 구분 | 인원 | 내용 |
|---|---|---|
| 재난문자 뒤 적발 | 49명 | 1차 31명, 2차 11명, 3차 7명 |
| 신호 탐지로 확인 | 44명 | 와이파이 등 신호로 전자기기 보유 확인 |
| 기기 실제 사용 | 5건 | 스마트안경 1,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1, 문제지 촬영 1, 화장실 스마트폰 2 |
※ 교육부 11월 19일 수능 당일 브리핑 내용을 보도한 언론 기준(브레이크뉴스 등). 결시율은 9.85%
여기서 알아 둘 점은 기기를 실제로 쓰지 않았어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정부 대책은 전자기기를 몸에 지니거나, 감독관에게 내지 않고 가방에 넣어 둔 경우도 즉시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는 수능 부정행위자의 그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 1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부정행위는 응시자격 정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 적발된 수험생은 어떤 절차를 밟나
98명 모두 부정행위자로 분류됐지만 최종 징계는 아직입니다. 교육부는 부정행위 심의위원회가 사례별로 징계 수위를 정하고, 이의신청을 포함한 모든 절차를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기기를 실제로 쓴 적극적인 부정행위와 단순 소지를 나눠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수능이 끝났다고 조사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20일부터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가동해 글로벌 AI 기업, 통신사 등과 함께 의심 사례를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제보가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감독관 쪽 부담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정부는 감독관이 의심 정황을 적극적으로 확인하다가 민원이나 소송에 휘말리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교사들이 그동안 몸수색이나 소지품 확인을 망설여 온 이유가 바로 이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 부정행위와 무관한 수험생이라면 일정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성적 통지일은 12월 11일로 그대로이고, 부정행위자 처리도 그 전에 끝내겠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입니다.
🗣️ '10년 제한'은 아직 법이 아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응시자격 제한을 지금의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이를 올해 수능 적발자부터 소급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총리 담화에서 국회와 바로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교육부 차관은 적극적인 부정행위는 10년으로 하되 단순 소지는 10년 범위 안에서 국회와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는 고등교육법을 고쳐야 하는 일이라 현재로서는 추진 단계입니다.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를 두고도 의견이 갈립니다.
강하게 가야 한다는 쪽은 AI 기기를 쓴 부정행위가 시험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만큼 공익이 크다고 봅니다. 소급에 신중한 쪽은 헌법이 형벌의 소급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고, 응시 제한은 형벌과 성격은 다르지만 불이익을 주는 제재라 법적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책 자체를 두고도 평가가 엇갈립니다. 시험장 점검이 결국 육안 확인 위주라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 감독관과 수험생의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수험생과 무관한 시민들까지 시험 시간에 맞춰 경보음을 세 번 들어야 했다는 점도 앞으로 방식을 정할 때 함께 따질 대목입니다.

📌 앞으로 지켜볼 것
수험생과 가족이 볼 날짜는 12월 11일 성적 통지입니다. 부정행위 심의 결과와 문제·정답 이의신청 일정은 평가원 공지로 따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도 쪽에서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다뤄지는지, 특히 소급 조항이 들어가는지가 관건입니다. 수능 날 받은 재난문자도 앞으로 계속 쓸지, 다른 방식으로 바꿀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내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지금부터 기억해 둘 원칙은 하나입니다. 휴대폰과 스마트기기는 1교시 전에 반드시 내고, 가방에도 넣어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그것만으로도 시험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Trend'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담대 금리 더 오를까? 코픽스 3.62%·가계빚 2030조, 11월 26일 금통위 전 볼 것 (0) | 2026.11.19 |
|---|---|
| 엔비디아 3분기 매출 1158억달러, 예상치 넘었는데 AI 거품 논쟁은 왜 계속되나 (0) | 2026.11.18 |
| 젠슨 황 복귀 청원 18만명 돌파, 엔비디아 이사회는 '검토 안 해' 엇갈린 셈법 (0) | 2026.11.17 |
|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자수, 1차 397.5점 수석 합격 취소까지 남은 절차 (0) | 2026.11.16 |
| 석유 최고가격 5회 연속 동결, 휘발유 1,784원 상한 내년까지 가나 (0) | 2026.11.15 |